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1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2
국회의원 수를 400인으로 한다.
3
국무위원 수를 15인으로 한다.
4
대법관 수를 12인으로 한다.
해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므로(헌법 제98조제1항),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헌법이 정한 범위 안이거나 법률로 정할 사항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인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 국무위원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므로 15인은 헌법 범위 안이다.
  •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이 없고 법률로 정하므로 12인으로 하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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