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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2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대통령이 정책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특정 정책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나 정책과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건의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법 제84조와 같다.
  • 일반사면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헌법 제79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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