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된다.
3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64조제4항).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은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다음 날이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구금될 수 있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내가 아니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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