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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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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심리의 비공개는 법원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있어야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9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방해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심리를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판결은 언제나 공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7조제3항과 같다.
  •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27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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