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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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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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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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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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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3조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무까지 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3조제5항의 육성의무와 자율보장의무 가운데, 자조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적극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사영기업을 국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1조제2항과 같다.
-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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