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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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계속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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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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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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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
해설

국회의원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의석분포에 의원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 본질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취지로 국민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본인 의사에 반한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사보임)도 국회 자율로서 허용된다고 보았다.
  • 우리 헌정사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적이 있다.
  •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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