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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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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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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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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만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만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는 자치권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공유수면도 포함되어 자치권한이 미친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한다.
  • 제도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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