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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해설
해당 법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조직법은 업무 성질상 타당하고 해당 법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한다.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 형사재판의 사법권 독립은 법원과 검찰의 분리, 그리고 검사·피고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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