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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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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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지고,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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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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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로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해설
탄핵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든 설명이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 그대로이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 탄핵제도는 제5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때부터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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