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정한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임기 개시 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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