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각각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해설
국회의원 자격심사 청구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자격심사 청구는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하고, 예산안 수정동의만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실시한다.
- 경호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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