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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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지정동의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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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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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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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해설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한이 남아도 활동을 종료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신속처리 절차의 진행이 안건조정 절차에 막히지 않도록 이와 같이 정한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소관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지정일부터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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