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14조는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할 뿐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달리 연임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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