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재판의 판결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09조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관은 법률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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