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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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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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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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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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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법률상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적법요건 그대로이다.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당사자 규정은 예시적이어서 열거된 기관 외의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섭단체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법상 권한이어서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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