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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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이면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법정 순서의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의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은 헌법상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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