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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법원에 2011. 8. 26. 구「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2001. 10. 25. 세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담당법원은 합헌결정의 주요근거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2014. 3. 13.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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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침해되는 甲의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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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결정 선고 이전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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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위헌 3인, 헌법불합치 4인, 합헌 2인으로 나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헌법불합치를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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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므로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제정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해설

형벌조항 위헌결정이라도 제정 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한다.

  • 간통죄 조항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 위헌결정 전 그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는다.
  • 위헌 3인과 헌법불합치 4인을 합하면 위헌 정족수 6인을 넘으므로 가장 가까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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