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2
국무총리가 탄핵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해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처분을 대통령 승인 없이 중지·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은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이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정한다.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되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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