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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해설
정부조직법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행정각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행정각부는 국무위원이 장으로 임명되는 기관을 뜻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모두 행정각부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안보 관련 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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