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2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해설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재량으로 정한다.

  •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다.
  •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취임 선서에도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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