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헌법 제10조,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4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건에 관한 권리에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보건권이 국가의 침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적극적 급부·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문언이다.
- 국가는 소극적 불침해를 넘어 보건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