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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2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용 기간·장소·개수 등을 정했더라도 소음 기준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 과소이행이라고 보았다.
-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에서 문제된다.
- 보호의무의 실현 방식은 입법자의 넓은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반드시 법령에 의할 필요는 없다.
- 보호조치가 없거나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위반을 확인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심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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