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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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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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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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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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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해설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둔 구 형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영장이 허용된다.
- 변호인 조력권 조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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