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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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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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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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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국립서울대학교는 공법인이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대항하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본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 대표자가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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