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해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구기간이다.
- 보상청구는 상급법원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한다.
- 형사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