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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3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해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법률상 의무에 그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 비추어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응분으로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을 회복시킬 의무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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