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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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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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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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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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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이러한 행위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일률적 금지가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방지 등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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