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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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법관은 탄핵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이와 같이 정한다.

  • 법관이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법관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장해로 인한 퇴직은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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