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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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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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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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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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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 중 권한쟁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6인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이며,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기산한다.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해도 침해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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