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국회가 행정각부의 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회기일 2일 전에 공고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해설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고, 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집회일이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한다.

  •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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