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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한 후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ㄷ.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ㄹ.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나,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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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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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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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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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위 남용 금지와 회기 중 석방에 관한 두 설명이다.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권리·이익·직위 취득 및 알선의 금지와,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의 국회 요구에 의한 회기 중 석방은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한 의원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1년이 아니라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이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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