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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선출한다.
-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헌법의 의사공개원칙상 회의 비공개의 사유와 절차는 예외이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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