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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ㄴ.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ㄹ.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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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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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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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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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회의 재정·외교 권한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준예산, 예비비, 국채 모집 의결,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권은 모두 헌법 조문에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법률상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은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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