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98조에 따라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감사원장뿐이고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다.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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