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특별사면의 경우 이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47조가 이를 규정하며, 대통령의 요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함께 임시회 집회 사유가 된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면 되고,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이다.
- 국회의 요구에 따른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있고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