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무위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부령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한다.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