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며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이나 규정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4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나, 이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을 위임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때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상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령이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정한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이 정한 절차·방식에 위배되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