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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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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2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3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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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이 공직 수행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되어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보았다.
-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인격적 핵심과 관련되지 않아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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