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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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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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다.
3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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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 허용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적 지식 전달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과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원의 직무 차이를 근거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배심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판단력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야 하는 절대원칙이 아니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을 우려만으로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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