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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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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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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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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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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대표자이자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선거중립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관여 금지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정당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어서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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