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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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2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3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4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해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이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처음으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둔 것은 1972년 헌법이 아니라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80년 헌법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적정임금 보장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7년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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