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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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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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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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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4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해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은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선거권을 전제로 정하므로,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은 연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 자체가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탈퇴할 자유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 최근 4년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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