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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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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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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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위원 구성을 대통령 임명 3인·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정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상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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