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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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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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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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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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설

대법관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의 신분보장은 재판상 독립의 필수 전제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파면·면직·불이익처분을 금지한다.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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