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해설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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