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2
법률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 시행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시행일까지 공포되지 않아도 법률이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공포가 있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시행일이 도래해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관보의 내용 해석과 적용 시기 등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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