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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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외부적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해설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 부담이 될 계약 등 재정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정 중요사항이 이에 포함된다.

  •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므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해 세는 설명은 틀리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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