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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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에서 사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4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사재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범죄 재정신청 전에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게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공소제기를 막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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