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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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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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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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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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해설

위헌소원에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강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도 헌법소원심판이므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고, 변호사강제주의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신청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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