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해설
임시회가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집회된다.
-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
-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 정기회가 매년 1회 집회된다는 설명은 헌법 규정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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